미래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장기 종합 대책은?

등록 2016.08.05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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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발족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달 16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추진협의회’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20여 명)와 관계부처 차관급(10여 명)으로 구성되며, 미래부가 부처합동으로 수립 중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부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게 됐다.

향후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전 산업에 걸쳐 자동화가 확산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중 대응이 시급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은 우선적으로 지난 3월 17일에 발표했으며,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복지 정책, 경제성장 정책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은 올해 6월(비전·전략 등 총론) 및 10월(세부이행과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재상(카이스트), 임태원(현대자동차), 김연주(한국IBM)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외에 유길상(한국고용정보원), 손주은(메가스터디), 김주한(서울대 의대),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 등 고용, 교육, 의료, 금융 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으며, 맥킨지(Mckinsey)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해외 동향’을 발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의 주요 특징 및 사회·경제 변화상’을 발표한 후 바람직한 국가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훌륭한 인적자원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추진협의회를 비롯해 공개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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