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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등록 2014.01.28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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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비전 담았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이후,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2회), 토론회(10회), 국회보고(3회)를 거친 바 있으며, 에너지위원회(2014.1.6)와 녹색성장위원회(2014.1.8) 심의를 마쳤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하고, ▲수요 추종 방식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가격 체계 개편·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 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 또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 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 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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