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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덩이 과학기술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4개 부문 18개 과제서 대폭 손질

  • 등록 2013.12.17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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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덩이 과학기술 규제 장벽 허문다
정부 4개 부문 18개 과제서 대폭 손질


기껏 개발했더니 상품화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업할 재미가 없기 마련'


업체가 이처럼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정책 장벽에 막혀 상용화하지 못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 6개 부처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의료용 앱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18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선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혁신 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 있는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타당성,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 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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