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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우리도 WTO '무역과 환경' 각료 공동성명 참여한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 이동재 기자
- 2021-12-16 11:02
일반뉴스 “반도체 파격지원”…與,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당론 추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15일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송영길 대표 명의로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김진희 기자
- 2021-10-15 12:45
일반뉴스 산업부, EU 그린딜 집행위원회와 기후변화 대응책 논의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그린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
- 이동재 기자
- 2021-07-07 11:39
일반뉴스 한국경제연구원, ‘美·中 갈등 심화...한국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최근 깊어져만 가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美 동맹국 간 포럼 등 경제동맹 적극 참여해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해당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다자간 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이하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50여 개국의 동맹국(우호국을 포함)의 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하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
- 이동재 기자
- 2021-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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