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27일 개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시작했고, 지난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년~2020년)과 이전 3년간(2015년~20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했고, 투자 분야도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