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여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멕시코 상원·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멕 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댜앙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3월 1일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서한을 보내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전기차 보조금 입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차별 지원 내용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모델 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시장 위축 ▲무노조 공장 근로자 차별 ▲한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확히 10년 전, 2011년 7월 1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덕분에 한국이 지난 10년 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 선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MRA 체결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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