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후 여러 의문사항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인하된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한전과 협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한전과 함께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가구의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기료가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해야하는 전기요금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 산업부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는 7~8월 두 달간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름 두 달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 성포선경아파트에 설치된 옥상태양광발전시설 [사진=경기도청] [헬로티]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상태양광설치사업을 통해 월평균 공동전기료가 적게는 146만 원부터 많게는 기존 전기료의 절반인 400만원까지 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는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옥상태양광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옥상태양광설치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아파트로 거듭난 아파트 단지는 성포선경아파트를 비롯해 총 8개이다. 성포선경아파트 송재명 관리소장은 “실제 운용해보니 당초 기대보다 훨씬 발전 효과가 좋다”며, “이대로라면 7년 후에는 연간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공동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옥상태양광설치사업과 같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사용자에게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 혜택도 주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2017년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선도사업 모델을 확대·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