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식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 유영상 대표이사(사장)가 올해 처음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의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은 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9명에게 수여됐다. 유영상 대표는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환경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웅비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SKT는 꾸준히 고객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유무선 통신 기업 가운데 가입자 10만명당 민원 건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KT의 올해 월평균 민원 건수는 지난해 396건보다 큰 폭(29%)으로 감소한 283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KT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체험단과 사용 의견 채널 등을 운영하는 등 사내 서비스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음성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에 힘쓰고 있다. SKT는 이런 노력을 통해 국내 3대 대외 CSI(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은 얼마나 될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소모량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내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맵 서비스의 데이터 무료 혜택 종료를 계기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등 3종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소모량을 3차에 걸쳐 측정했다. 측정 결과, 지도를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도권(서울 서초대로~수원시 권선구, 약 24Km)에서 운행했을 때 평균 48.3분이 소요됐고, 네이버 지도가 15.9MB로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내비가 9.1MB, 티맵이 6.2MB 순이었다. 지도를 미리 내려받으면 앱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모두 줄었으나, 앱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평균 운행 기간 43분 동안 네이버 지도는 11.5MB를 소모했고, 카카오내비는 5.5MB를, 티맵은 3.7MB를 사용했다. 티맵 대비 네이버지도의 데이터 사용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8천여건에서 올해 5월 4만8천여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업체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의료 무전통신망'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2만2천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은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이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매일방송(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8일부터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방통위 조경식 사무처장(오른쪽)으로부터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허선영 고객가치혁신실장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전화·알뜰통신·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포털 등 5개 분야 27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사업자에 선정돼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매우우수(95점 이상)’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 대상인 27개 기업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고객 피해 예방과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한 점이 좋은
[첨단 헬로티] 13일 간담회 개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8개사 대표 참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제3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MBC가 재송신료(CPS) 문제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발동에 나섰다. 방통위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오는 10월 4일부터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령의 시기와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방통위가 명령권 행사를 통해 CPS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공식적으로 개입에 나선 첫 사례다. MBC는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에 과거 정산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재송신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단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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