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과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의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눠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을 주문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헬로티 조상록 기자 |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발표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3.0원/KWh이 인상됐지만 최종적으로 요금은 1년 전 그대로다. 그 사이 연료비는 55%(유연탄, LNG, BC유 합계 평균) 상승했다. 본래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상승과 하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연료비 변동과 전기요금 조정 간에 연관성이 부족한 한 해였다. 2021년 분기별 전기요금 조정단가 연료비 연동제는 유연탄, LNG, BC유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기준 연료비에 직전 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지는 전력 시장 안정화와 국민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한국전력의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기 생산에서 원재료(연료비) 비중은 60%가 넘는다.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 평균연료비가 필요하다.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7~27일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매우 부담 20.8%+다소 부담 36.2%+약간 부담 31.7%)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7.0%(매우 큼 5.1% + 어느 정도효과가 있음 15.7% + 보통 46.2%)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126개사)들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상장마켓] 한국전력 주가에 미치는 요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보기> 원전, 그 거대한 딜레마 이번 이야기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6개월, "전기요금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입니다. 올해부터 연료비 인상폭에 따라 전기요금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 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습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올해 1분기 때 3원을 내렸는데, 2분기 때 동결, 3분기 때도 동결이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그러니까 주주들은)는 "연료비 인상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거면 뭐하러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냐!"는 것이죠. 이게 결국 한국전력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상장마켓] 한국전력 주가에 미치는 요소들 편은 총 3편입니다. 1편 다시보기) 원전, 그 거대한 딜레마 2편) 연료비 연동제 시행 6개월, "전기요금 올려야 돼, 말아야 돼?" 3편) 전기차 늘면 한국전력 주가도 오르나요?
[헬로티] 포스코ICT는 자사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인 A.WORKS(에이웍스)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RPA 구축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출처 : 포스코ICT 이번 입찰에는 국내외 7개 RPA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RPA를 적용할 업무 선정에서부터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요금 이중수납(과오납) 환불, 전기요금 지원금 대상 안내 등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RPA를 적용할 계획이다. RPA는 표준화와 규칙성이 있는 반복업무를 SW 로봇을 적용해 자동 처리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RPA는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표준화되고 반복적인 업무 발생이 많아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포스코ICT는 이번 프로젝트에 앞서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식품수출, 수급 관련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RPA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정산 업무를 대상으로 R
계량기 미설치로 세입자에게 전기료 부가될 가능성 있어 ▲ 5G 기지국의 전기요금이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 : 연합뉴스)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이동통신사가 향후 5G 기지국 설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141만 6천 475개 기지국 중 20.4%인 28만 9천 46개에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1%, KT는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계량기가 없는 상태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계량기에 합산해 월 전기료가 산정된다.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
[헬로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2020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완화 한전은 20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7~8월에도 2019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 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7~8월간 약 1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3개월 전기요급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한전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한전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한전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첨단 헬로티] 이달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했다. 누진제 TF는 지난 6월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평균 1만원) 감소될 것
[첨단 헬로티]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액은 2017년보다 1.4% 증가한 60조 6,275억 원이었다. 영업 손실은 2,080억에 그쳐 적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한 산업부문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파생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다. 이에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맞지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력 판매량 증가에도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입 적어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3.6%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전력판매 수입은 높지 않았다. 전력판매 수입 금액은 57조 2.17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다. 전력 판매단가는 108.7원/kWh으로, 2017년 전력 판매단가(109.5원/kWh)보다 0.7% 하락했다. 전력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력사용 비중(총 95.3%)이 큰 주택(가정)용 1.6원, 산업용 0.9원, 일반(상업)용 0.4원, 농사용 0.2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첨단 헬로티]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3월 4일, 지난해 국내 총 전력소비량이 52만 6,149GWh라고 발표했다. 국내 전력소비량은 지난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3.2%가 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1%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둔화되어 왔지만, 2015년부터 1.3%, 2016년 2.8%, 2017년 2.2%, 2018년에는 3.6% 상승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뱅크> ▲ 연도별 전력소비량 현황(단위 : GWh, %) 국내 소비 전력, 대부분 산업부문이 견인 2009년 대비 10년간 국내 전력사용량은 33.4% 증가했다. 특히 농사용(91.3%), 산업용(41.5%) 전력사용량은 40% 넘게 증가했다. 교육용 역시 34.2%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상업)용은 30.5%, 주택용은 22.7%, 가로등은 21.3%로 전체 증가율보다 낮았다. 심야는 2011년 감소로 전환한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시 34.3%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국내 전력소비는 대부분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
[첨단 헬로티] 1.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소비자들은 고개를 떨궈야했습니다.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논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작업반)’를 구성하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
[첨단 헬로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다시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2월에 진행한 1심에서의 패소 이후 항소에서도 소비자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패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여름 성수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끝낸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첨단 헬로티] 적자에 고개 못 드는 한전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또 이어졌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 무려 3분기 연속 적자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무려 6년 만이다. 한전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많다. 과거 한전은 적자를 기록할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한전, 6년 만에 3분기 연속 영업적자 기록 한국전력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무려 8,147억 원의 적자다. 한전은 8월 13일, 올 상반기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1분기 1,276억 원에 이어 2분기에는 6,871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작년 4분기까지 합하면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2012년 2분기(2011년 4분기, 2012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영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 3,097억 원에 비해 3조 1,244억 원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1조 1,690억 원(잠정)으로 작년 상반기 순이익 1조 2,590억 원 대비 2조 4,280억 원 감소했다. 영업비용 증가한 것이 적자의 가장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후 여러 의문사항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인하된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