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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지원정책,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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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은 ‘꿈의 무대’다. 진출하면 한 단계 진화하는 기업이 되지만 그만큼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이야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마땅히 수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수출 종목과 기업들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역량을 더 키워줘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여러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수는 없다. 이번 호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중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 부분을 다뤄본다.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 ‘Not Bad'


기업들은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4%를 차지했다. 반면, 수출 강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비효과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21.4%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1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금(금융) 및 세제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뽑은 기업은 28.3%를 차지했다. 마케팅 지원 부족을 꼽은 응답자도 14.2%이 달했다. 


다수의 업종에서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 부족을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가운데 석유제품, 화장품·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선박은 자금 및 세제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석유제품, 철강/비철금속 제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선박 등의 기업이나 수출 규모가 크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 및 세제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농수산물, 전기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의 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 수출 강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평가


▲ 수출 규모별 수출 강소기업 지원정책 문제점


가장 필요한 것은 ‘해외시장 정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제공(28.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16.9%가 ‘FTA 체결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접근 확대’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수출 규모별 수출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 우선순위를 보면, 수출 규모가 100억~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제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1,000억~2,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비관세장벽 사전 대비 지원을,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FTA 체결 확대(강화)를 가장 필요로 했다.


수출 비중별로 보면, 수출비중이 10% 미만인 기업들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35.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저변 확충도 27.1%로 높게 나타났다. 신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19.9%가 동의했다. 


업종별로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M&A 활성화 및 파트너십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석유제품, 가전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저변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일자리 확대하려면 ‘세제혜택’ 필요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출기업의 41.9%가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응답했다.


수출기업의 18.3%는 ‘R&D,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원대상을 선정 할 때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를 희망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14.0%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수출관련 포상 등 정부포상 확대에 대해서는 13.3%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꼽았으나, 자동차 기업들의 80%는 ‘R&D,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지원대상 선정 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를, 선박 수출기업의 60%는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을 희망했다.


이번 조사 결과, 수출 강소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의 유형이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 창업기업, 수출 규모가 크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지원시스템을 조정·개편하여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기사는 'Machine & Tool' 2018년 3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조상록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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