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15일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송영길 대표 명의로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그린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최근 깊어져만 가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美 동맹국 간 포럼 등 경제동맹 적극 참여해 한국경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해당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다자간 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이하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50여 개국의 동맹국(우호국을 포함)의 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하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
[헬로티] 정부는 지난 24일(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 : 산업부)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및 다자체제 위상 약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및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WTO 중심 안정적 국제교역질서를 기반으로 성장한 통상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측 인사의 입후보가 필요하다고 고려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에 적합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했다.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후보등록 → 선거운동 → 회원국 협의’순으로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기간(6.8~7.8) 이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까지 유 본부장을 제외한 총 4개
[첨단 헬로티]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 개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화) 오후 4시 30분,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산업부 특히,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갈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WHO(보건), WCO(관세), FAO(식량)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5.1일 5개국(싱․캐․호․뉴)과 공동각료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동 선언문상의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 및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첨단 헬로티] 유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목)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IMF, WTO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20년 세계경제성장률을 ’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3.0%로 전망,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하는 –1.2%로 전망한 바 있다.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질서와 관련해 코로나 이전 진행되던 자국 우선
[첨단 헬로티] WTO 체제 복원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 촉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이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테마별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 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해 토론리더의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사무총장, 필호건(Phil Hogan) 신임EU통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이다. 총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은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헤드폰, MP3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 인하로 관련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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