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여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멕시코 상원·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멕 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댜앙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3월 1일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서한을 보내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전기차 보조금 입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차별 지원 내용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모델 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시장 위축 ▲무노조 공장 근로자 차별 ▲한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확히 10년 전, 2011년 7월 1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덕분에 한국이 지난 10년 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 선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
[헬로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식협상이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3일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출처 : 산업부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심 소껭(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7월 9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협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금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챕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11년 이후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전체인구 중 35세 이하 인구가 72%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 더해 아세안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역환경 조성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
[헬로티]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8월 3일(월)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15.12월 발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했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해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 관련 對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 31일(금)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간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간 화상회의 등을 통해 FTA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6일 장관급 면담 계기 공동연구를 공식 완료하고, 7월 7일 차관급 면담을 통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우즈벡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우즈벡 경제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이슬람국가로서 CIS 동
[헬로티] 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경제협력 전기 마련 기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공식협상이 지난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심 소껭(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협상은 ‘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공동연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7.9일 양국 통상장관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챕터의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개방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헬로티]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첫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지난 5일(금)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은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양측간 교역이 ‘15년에는 100억 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 ‘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노르웨이에서 ‘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FTA 추진전략 보안을 위해 민관 합동 화상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화상으로 개최된 금번 민·관 합동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관 공동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첨단 헬로티] 한-미 FTA를 기초로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흐름 유지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지난 2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 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제프리 게리쉬(Jeffrey Gerrish)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회의가 진행됐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19.1.1)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
[첨단 헬로티] 화상회의를 통한 협상 진전·가속화 도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 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지난 17일(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중국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위임해 양측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6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금년에도 협상을 가속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협상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상 진전을 도모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진출 확대와 투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적극 대응에 나갈 계획이며, 금번 회기간 협의가 연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동 컨설팅 사업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산업부는 FTA 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FTA 활용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종합(package), 개선(upgrade), 예비(starter)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하여 최대 10일까지 원산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일(화)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FTA 지원사업은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 원으로,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11개, 106억 원),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 원),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 원),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 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 원으로, 작년(39개 사업, 5124억 원)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FTA 활용 컨설팅(OK FTA, 찾아가는 FTA, YES FTA),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전문인력양성(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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