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알뜰폰 시장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빼고 순수 휴대전화 회선만 따질 경우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만 따지면 통신3사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올해 3월 45.7%에서 10월 49.9%로 증가했다. 알뜰폰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의 수는 3월 606만5천명에서 10월 596만8천명으로 줄었으나, 이 중에서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222만7천명에서 297만5천명으로 20만명 넘게 늘어났다. IoT용 회선까지 합하면 국내 알뜰폰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999만1천명이다. 이 중 통신 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은 올해 3월 32.6%에서 10월 말 32.0%로 줄었다. 통신 3사는 알뜰폰 자회사 설립 당시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 요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정숙 의원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IoT 회선은 빼야 한다고 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첨단 헬로티] 9일,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가 올해 전세계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PC, 태블릿, 휴대전화를 포함한 디바이스의 전세계 출하량은 22억1천만 대를 기록하며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PC 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한편, 휴대전화 시장은 2020년경에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트너의 란짓 아트왈(Ranjit Atwal) 책임 연구원은 “PC 시장은 8년 연속 정체 상태”라며, “2019년 PC 출하량은 2억5,800만 대로, 2018년 대비 0.6%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PC 부문의 2019년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하락한 1억8,90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란짓 아트왈 책임은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오래된 PC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교체도 하지 않고 있어, 2019년 PC 출하량이 6백만 대 가량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윈도우10 버전 교체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최종 단계에 있으나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버전 교체를 미룬 상태”라며, &ldqu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연구원개 개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나왔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체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하도급법 등 일부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혀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양한 법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보상액 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징벌적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세계 ICT 성장률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835억 9천만 달러, 수입은 4.1% 증가한 439억 7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그러나 소폭이기는 하지만 5월, 6월 연속해서 휴대전화, 시스템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분기를 기점으로 ICT 시장의 회복세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ICT 시장은 1.3%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ICT 시장이 축소되고, 교역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ICT 시장은 반도체,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5월 들어 2.0%, 6월 0.2% 수출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ICT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1. 휴대전화 올해 1분기에는 부분품을 포함한 휴대전화 수출이 약간 주춤했지만, 국내 기업의 전략 스마트폰(갤럭시 S6, G4)과 모바일 프로세서(AP) 등의 부분품 수출 호조에 의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19.4% 증가)를 기록함에 따라 2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연도
휴대전화 초고밀도 실장기술 동향 ▲ 발표자 : LG전자 김현동 부장 스마트폰은 점차 소형화되고 다기능화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부품의 소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KAMP 국제 심포지움에서 LG전자 김현동 부장이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초고밀도 실장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다. 스마트폰은 LTE 폰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다기능화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고 화질 역시 좋아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휴대전화 발전 동향 스마트폰의 화질은 2012년 4.7” WUXGA에서 2013년 5.2” FHD, 2014년 5.5” QHD까지 발전했다. 기능 역시 2012년 12개에서 2013년 18개, 2014년 22개까지 많아졌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 역시 증가했다. 2012년 평균 91분이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2013년에는 150분으로, 2014년에는 216분으로 증가해 약 140%의 증가를 보였다. 배터리 용량은 2012년 2100mAh, 2013년 2600mAh, 2014년 3000mAh로 4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한 사용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