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가 일본차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을 맞아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계 브랜드 자동차는 국내에서 총 4만6,000대가 팔리며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15.2%를 차지해 일본차(2만1,000대·7%)를 제치고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독일계 브랜드(18만7,000대)로 61.9%를 차지했다.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미국 차는 테슬라 모델3로, 1만1,003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전체 판매 대수는 1만1,826대이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미국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다. 일본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지난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국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미국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한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헬로티]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7월, 지난 1년간의 일정을 공개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경과 지난 2019년, 일본은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는 국가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등 민감한 수출품만 개별로 허가받고 이외의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비민감 품목도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해 포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3개 품목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한 포괄수출 허가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예외 없이 개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1주일에서 90로
[첨단 헬로티]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
[첨단 헬로티]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고, 강경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대응책에 나섰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더 이상 일본에 당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포괄적인 지원 시행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지난 7월 22일 설립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관련 품목, 정부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부터 품목별로 관련 기업의 수입 동향과 재고 현황 등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으로 정밀 점검과 애로 사항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국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와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본격적인 수출 규제에 나서자 국내 대학이 나섰다. KAIST와 서울대학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에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기술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해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사진 : 서울대학교> KAIST, 원천기술 개발 위한 기술자문단 출범 KAIST가 8월 5일부터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 : KAIST Advisors on Materials & Parts)’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기술자문단은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의 핵심소재·부품·장비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과 기술분과장 5명, 명예교수와 현직교수 등 10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소재·부품 등 관리 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
[첨단 헬로티]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1,120개의 전략물자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우대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국내 발전공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상되자 개정안 공포 이전에 그 피해를 점검하고, 발전 분야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규제? 발전설비 국산화하는 기회! 국내 발전사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설비 국산화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외국산 설비, 부품, 장비 등을 긴급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발전 기자재는 당장의 큰 피해는 없지만,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산해 회의를 소집했다. 중부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본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자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재고 확보와 공급처 변화 등을 모색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새롭게 개정된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일본산 제품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효력 상실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에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해졌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은 지난 7월 4일에 시행했던
[첨단 헬로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지난 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을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개최 중인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CEP 협상 계기에 이뤄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