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진화하는 무인이동체 기술 어디까지 왔나?-②] 국내·외 무인이동체 주파수 이용 동향

김기원 차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자원기획팀 차장 무인이동체(드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융합 플랫폼이자 산업의 구조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이끄는 촉매로서 타 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등 새로운 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물류·운송, 영상촬영, 농어업, 측량 및 재난감시 등 비가시권·장거리 비행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 조건으로 운용거리의 증대(통상 10km 이상)와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장거리 영상 전송 등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확대와 제도 개선 등 주파수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정책의 개념 주파수 정책이란 다양한 전파 수요에 대해 전파의 혼‧간섭 없이 사용하도록 적정 주파수 자원을 공급·확보하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립하는 일련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파수 자원의 적정 공급·확보가 주파수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파수 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유한·희소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성·공정성·투명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 김기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자원기획팀 차장
• 2021-11-2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