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공개...클라우드서비스 신뢰 확보

ⓒGetty images Bank [헬로티]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 누리집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하지만,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

• 2016-12-0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