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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헬로티] 내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늑장리콜 과징금도 상향 ▲작년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이동재 기자

2021-01-27 11:45

일반뉴스 국토부, 비엠더블유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8i 등 승용차 14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선 오일필터와 결합된 하우징(케이스) 재질 불량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528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35대이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은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돼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4월 5일부터 2010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965대이다.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컨트롤 유닛 내부에 있는 전기회로의 접점불량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2

2016-12-30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