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식지 않는 논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다가오는 여름 안에 손본다

[첨단 헬로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다시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2월에 진행한 1심에서의 패소 이후 항소에서도 소비자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패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여름 성수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끝낸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 김동원 기자
• 2018-12-1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