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메이션월드-대한민국 1등 산업매거진 '자동화기술'

전문가 사상 재산범죄(1)-사기죄

[첨단 헬로티] 1. 가장 흔한 재산범죄 형법상 범죄 중에서 가장 친근한(?) 죄명은 아마도 사기죄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기(詐欺)’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무언가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면 ‘사기’라고 칭한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사기죄의 비중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계에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로 인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2. 사기죄 :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면 창조경제일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으로는 봉이 김선달을 꼽을 수 있다. 닭을 봉황이라고 하여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닭장수를 오히려 역으로 속이는(상대방의 사기를 유발하여 다시 사기를

2018-09-05 11:17

산업동향 법 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수요 니즈 수용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달렸다

법 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수요 니즈 수용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달렸다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 과학 감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인식 시스템 기술의 확산, 고도 정보화 사회 범죄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및 유전자 감식기술의 시장성 등 법 과학 감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불량식품),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법 과학(Forensic science[1]) 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 과학을 아우르는 기술 분류는 ①법 생물학(유전자 감식 등) ②법독성학(독성물질 및 규제 약물류 등) ③법의학 ④심리학 ⑤음성학 ⑥법 공학(영상분석 및 컴퓨터과학, 화재조사, 총기 및 폭발물 분석,

2015-05-2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