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메이션월드-대한민국 1등 산업매거진 '자동화기술'

산업동향 길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EU, IT공룡 규제 강화 통한 제재 고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제재를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검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규제 강화를 통해 IT대기업을 길들이는 유럽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주장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IT대기업들은 공정하게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반독점 조사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근본 문제는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와중에, 반독점 조사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반독점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규제와 같은 대포도 나란히 놔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은 IT 대기업들을 규제를 통해 제재하는 유럽의 전략이 올바른 길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독점이 금지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김진희 기자

2021-07-05 14:37

일반뉴스 WP "미 반독점당국, 페이스북 상대 이르면 내달 소송제기할듯"

[헬로티] WP…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과정서 반독점 법률 위반 의혹 정부, 구글 이어 페이스북과도 소송전 임박했나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결정되면 미국의 양대 인터넷 '공룡'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두 정부와의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WP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2일 모여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문제를 논의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대한 FTC의 반독점 소송 결정은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의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반독점당국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기자

2020-10-2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