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자율주행차에 이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첨단 헬로티]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ㆍ확정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 서재창 기자
• 2019-10-2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