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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中企 6.2% 불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78.5%)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은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나타난 가운데,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54.7%)과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22.8%)를 꼽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

김진희 기자

2021-09-11 21:34

일반뉴스 납품단가, 이젠 제값받는다…‘상생협력법’ 15일 공포

[첨단 헬로티]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는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

임근난 기자

2019-01-1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