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4,000억 원 투입…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4,00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고도화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4,002억 원을 투입해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
법정 최고형 선고 [헬로티]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社와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반도체에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와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前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