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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호

일반뉴스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 김진희 기자
- 2021-12-23 20:38
일반뉴스 포스코-특허청-포스코 협력사, 영업비밀·기술보호 위한 MOU 체결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26일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
- 임근난 기자
- 2021-11-27 10:47
일반뉴스 중기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기술보호 나선다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법무지원, 보안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회성이고 단편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소·부·장 등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종합 진단을 거쳐 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 발급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처 : 중기부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높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
- 함수미 기자
- 2021-05-10 11:27
일반뉴스 2021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뭐가 있나?

[헬로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4,000억 원 투입…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4,00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고도화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4,002억 원을 투입해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
- 임근난 기자
- 2021-01-15 11:19
일반뉴스 중기부, 창업기업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지원 사업 추진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 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에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지원 항목은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기술보호 지원 항목은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 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 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한
- 조상록 기자
- 2018-07-05 19:21
일반뉴스 中企 기술보호 강화된다…정부,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 확정

범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 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술 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 처리 및 사후 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 2016-04-07 13:47
일반뉴스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 본격 추진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지킴 서비스 △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술보호사업을 안내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기술보호 통합서비스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상담·자문이 실시된다.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 2016-02-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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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9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