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구글, 한국지도 못쓴다...정부, 구글에 국내지도 국외반출 불허 결정

[사진=구글어스] [헬로티] 정부가 국내지도 반출에 대한 구글의 요청을 거절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미래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하여 지도 국외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구글은 자사의 글로벌 지도서비스 통합 운영을 위해 정부에 국내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구글의 견해가 엇갈렸고, 정부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결성해 구글과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내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구글 측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

• 2016-11-1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