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카드뉴스] 논란의 불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올해는 달라질까요?

[첨단 헬로티] 1.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소비자들은 고개를 떨궈야했습니다.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논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작업반)’를 구성하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

• 김동원 기자
• 2019-01-0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