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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알쓸정책]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 3000억원 패키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김진희 기자

2021-12-18 12:55

산업동향 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2조 이상 지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와 안정적 고용전환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김진희 기자

2021-07-22 20:29

산업동향 [알쓸정책] 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시 월 최대 120만원 2년간 지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

김진희 기자

2021-06-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