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메이션월드-대한민국 1등 산업매거진 '자동화기술'

일반뉴스 과기정통부, 다양한 5G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 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

임근난 기자

2021-09-27 15:35

일반뉴스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발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에 발표한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5G 기술 환경 및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및 공급방식, 주파수 이용 대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제조사·이통사 등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간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하기

임근난 기자

2021-06-3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