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SURVEY]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14일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 임근난 기자
• 2022-02-0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