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손실보상제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심의위에 소상공인 2명 포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왔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한달 동안

• 김진희 기자
• 2021-10-0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