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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

김진희 기자

2022-01-01 12:49

일반뉴스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추진...비축일수 최대 180일 확대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논의했다.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 수를 평균 100일(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이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발전 전략'과 시너지를 형성해 우리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재창 기자

2021-08-0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