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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업동향 과연 투자인가? 낭비인가?...메타버스 내년 정부예산안 25% 늘어난 1,600억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분야의 예산을 따낼 때 가장 잘 먹히는 버즈워드는 '메타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한국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메타버스 열풍이 2016∼2017년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열풍처럼 금세 식어 버리지 않으려면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버스 관련 예산 올해 1천284억→내년 1천602억원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양 부처의 메타버스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천602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중 메타버스 관련 예산인 1천284억원보다 24.8% 증가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1천447억원, 문체부가 15
- 김진희 기자
- 2021-10-31 16:05
일반뉴스 “반도체 파격지원”…與,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당론 추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15일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송영길 대표 명의로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김진희 기자
- 2021-10-15 12:45
일반뉴스 반도체·미래차 등 미래 산업 지원할 특별법 제정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 서재창 기자
- 2021-07-07 10:36
산업동향 택배 분류작업 제외는 내년 완료한다...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천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천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 김진희 기자
- 2021-06-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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