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첨단 헬로티] 국가 핵심 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 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이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

• 김원정 기자
• 2019-01-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