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7일일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지역본부 현장을 방문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올해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0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및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해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