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7일일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지역본부 현장을 방문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올해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0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및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해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
[헬로티] 해외 규제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기업소통 등 구심점 역할 수행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TBT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한다. ▲출처 :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된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신흥 개도국의 비중(80% 이상)도 증가하고 있어 TBT대응업무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담 상설조직으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회장 한준호) 내 TBT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목) 개소식을 개최했다. 금년부터 TBT 대응업무는 지원센터 중심의 상시 전담체계로 개편해 민간 TBT 대응지원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TBT 대응업무는 유관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전담조직 부재로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전문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정부 간 양자협력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되며, 국표원과 무역기술 장벽 컨소시엄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EAEU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가 참석했다.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EAC)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EAEU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EAEU와의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 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헬로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정책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기술규제·적합성평가 체계를 전수하는 ‘중앙아 차세대 리더 표준 교육’을 9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공무원 등 표준 분야 차세대 리더 15명이 참가했다. 중앙아 5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전수 교육을 실시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국표원은 중앙아시아와의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개국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표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을 정례화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 대신 웨비나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의 정책 이슈와 참석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참석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사전 설문조사에서 표준정책 외에 제품안전시험과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품안전시험체계(제품안전·적합성평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와 컨소시엄 운영(기술규제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지난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한국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햇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첨단 헬로티] 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28일(목)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와 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표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 등 기술규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기술규제 애로개선의 경우, 전동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원화 해 설계·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이 날 참석한 기업,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술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복활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첨단 헬로티] 지난 11일(화) 중국 상해에서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화) 상해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수렴하고, China-RoHS, 전자상거래법 등 중국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해 진출 우리기업과 상하이 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기술규제 및 표준의 개정, 시장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논의하고, 기술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인증기관 관계자 등을 초빙해 CHINA-RoHS 2.0(‘19.11월 시행), 전자상거래법(’19.1월 시행),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18.11월 시행), CCC 인증제도 개편(’18.10월 시행) 등 최근 신규 도입중인 중국 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했다. 아울러, 상해 FTA 활용지원센터와 상해 TBT 지원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 기업의 애로 사항 문의를 위
[첨단 헬로티] 한-캄 협력 강화로 수출 기업 기술 규제 해소에 도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주유량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을 캄보디아에 전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이엔이와 함께 3일부터 캄보디아 국가계량센터에서 시제품 가동을 시작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함께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캄보디아측과 협의해 주유기에 조작방지 모듈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지원 예정이다. 캄보디아에는 주유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이번 지원은 캄보디아가 석유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캄보디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유기 관련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기술 규제에 따른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흥국과 표준·인증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