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KT·카카오, 현대자동차 첫 심사 대상

[첨단 헬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실증 및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조상록 기자
• 2019-01-18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