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서울시의 골목길 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은 안전이 취약한 골목길, 지도에 잘 보이지 않는 소규모 골목길 등을 분석하는 모델로 CCTV·소방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완, 골목길 거리뷰·내비게이션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이다.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 SOC 분석 등 총 39건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올해는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개 모델에 대한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5건의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고 한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1조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무인이동체 관련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 관련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바이오헬스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7건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 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하향식),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상향식)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