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
오오니시 켄,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우리 주변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이터나 가스렌지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 주유소 등에서는 “우연히” 불이 붙는(폭발하는) 일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방폭”이라고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인화성 가스 폭발의 원인, 즉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방폭의 엄격한 규격에 따라 방폭 형식 검정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필자 등은 이전에 석유가스 플랜트에서 로봇에 요구되는 기능과 시장에 대해서 설명했다(그림 1). 여기서 석유가스 플랜트란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플랫폼(리그라고도 한다)이나 배에 굴착과 생산설비․저장설비를 갖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정제 공장이나 화학제품 공장, 그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나 비축 탱크 등을 가리킨다. 거의 모든 설비가 인화성 가스 환경 하에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예를 들면 폭풍설이나 인화성 가스 누출 검지 시 등) 후의 상황 확인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점검 업무 등에서도 로봇에 의한
칸토 켄타, DMG모리세이키 계측개발부 부장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그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복잡한 형상을 가진 기계가공 부품이 5축가공기로 제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터빈 블레이드나 대형 기어와 같은 치수의 평가뿐만 아니라 형상이 중요시되는 워크가 5축가공기에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워크는 그 정도에도 엄격한 값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번 떼어낸 워크를 다시 5축가공기에 설치하는 위치 재현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값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를 가공기에서 떼어내어 기기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내에서 가공한 그대로의 상태로 직접 측정을 하는 ‘원척 대응’이 가공의 효율화에 효과적이다. 현재 터치프로브를 이용한 기내 측정을 해서 재가공 전의 얼라이먼트나 워크 확인을 위한 측정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데, 터치프로브 측정으로 인한 짧은 작동 거리, 접촉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터치프로브 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측정 요소는 ‘치수’가 되므로 그 복잡한 형상을 평가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한 때 휴대폰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팬택에 대한 특허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특허라는게 말이야 - 2편]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팬택은 중소기업의 신화다. 팬택이 만든 SKY 휴대폰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랐다. 팬택이 보유했던 특허만 해도 3700여건으로, 웬만한 대기업의 특허 건수와 맞먹을 정도였다. 2021년 현재, 팬택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팬택이 남긴 특허들은 여전히 살아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필자는 오랜기간 팬택의 전담 변리사로 일하면서 팬택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일화들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팬택의 '특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특허로 맺어진 팬택과의 인연 팬택에게는 늘 특허 분쟁이라는 고민거리가 있었다. 휴대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용한 특허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1편 시작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1. 그때 특허라도 낼 걸… 어느날, A씨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 있었지만, A씨는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술기운에도 떠벌리지 않고 잘 참았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당당히 사표를 내고, 이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대박을 터뜨릴 달콤한 상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보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막연히 ‘특허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한켠으로 미루어놓게 됐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문득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랐다. 뭘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고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 솔루션 ‘작업반경(Reach)’은 로봇의 스펙을 검토할 때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로봇들은 보통 한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물(단계)에 닿을 수 있는 범위인 ‘작업 반경’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한데, 로봇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때 이 작업 반경이 안 나와서 까다로운 경우가 정말 많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작업 반경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반하중이 큰 장비를 도입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리니어 트랙(또는 겐트리)’이다. 이 리니어 트랙을 적용해 넓은 작업 반경을 이동하며, 여러 대의 가공 장비들을 훌륭하게 대응하는 로봇들을 비교해 보겠다. 현대로봇을 활용한 위아 터닝센터 유압 피팅 가공 보조 먼저, 영창로보테크에서 진행한 이 적용 사례는 HH7로봇을 위아 공작기계(KIT450) 상단 리니어 트랙에 장착하여 유압 피팅을 가공하는 공정이다.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할당된 공간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작기계 상단에 리니어 트랙과 함께 로봇을 설치한 모습인데, 이로 인해 연속적인 공정을 일괄적으로 자동화하여 생산 효율을 매우 높였다.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이윤준, KSTEC 최적화사업부 전문위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고 있는 요즘이다. 결국 시스템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리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 주인이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고 한계와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시스템은 ‘A이면 B이다’와 같이 확정적인 처리로 이루어진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처리 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도입 시에 겪게 되는 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산계획 시스템 도입의 예시를 소개하고 이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한다. 생산계획 시스템 도입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생산관리 업무가 필수적이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문관리, 생산기준정보 관리 등 오피스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기성 ERP나 인하우스 시스템이 존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솔루션 | 벌써 찾아온 로봇vs로봇, 오늘로 벌써 3회째이다. 지난 회에는 로봇팔로 부품을 ‘직접 집어서’ 날라주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을 비교했다. 모바일매니퓰레이터는 로봇팔(ARM)도 있고 다리(AMR)도 있는 이송로봇으로 완전 무인화의 첫걸음을 열었던 로봇이었다. 오늘 소개할 로봇은 그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이다. ‘3D비전’이 로봇의 눈이 되어 아무리 여러 가지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있어도 정확하게 집어서 옮길 수 있다. 3D 비전 기술이 로봇자동화 공정에 등장하기 전에는 로봇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변 기기와 사전작업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품이 정렬되어있지 않아도, 다른 종류의 제품이 섞여 있더라도 로봇이 직접 구분하고 작업할 수 있다. 중간에 제품이 변경되더라도 걱정 없이! 3D 비전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무작위의 물체를 집는 로봇자동화 적용사례를 살펴보겠다. 1. 현대 HS210E와 Pickit 3D를 활용한 차체 프레임 빈피킹 먼저 현대로보틱스의 솔루션은 현대 HS210E와 Pickit 3D를 활용한 차체 프레임 빈피킹 공정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차체 프레임을 정확히 피킹할 수 있
로지스팟 최명아 이사 |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시장에 드러나지 않던 물류에 관심이 쏟아졌다. 생소하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이라는 개념도 이목을 끌었고, 각 기업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높아진 관심만큼 실제 기업들의 물류업무에도 변화가 있었을까? 라스트마일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까지의 마지막 운송으로,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 등이 해당한다. 반면 미들마일은 제조를 위한 원자재 이동, 제조 후 물류센터나 창고 등으로 제품이 들어오는 운송 등 기업 간 운송을 말한다. 로지스팟은 지난 4월 기업 내 물류 담당자 426명을 대상으로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물류 디지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서 찾은 기업 담당자들의 물류에 대한 생각과 고민,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미들마일의 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반면 라스트마일의 시장규모는 약 7조원으로 미들마일보다 4배가량 작은 수준이죠. 하지만 물류 담당자의 인식에는 미들마일보다 라스트마일이 우선이었다.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의 중요도를 점수화했을 때, 미들마일은 69.5점이었고 라스트마일은 78점으로 8.5점의 차이가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솔루션 리프트 타입이 ’떠서 날라주는‘ 작업을 수행했다면 이번에는 로봇팔로 부품을 ’직접 집어서‘ 날라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두 사례 모두 작업물이나 부품을 옮기는 데에 사용되지만 어떤 작업물을 옮길 것인지, 또는 포장 형태나 이동 단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즉, 집고 내려놓는 과정이 좀 더 정교해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오늘 소개할 포테닛과 두 번째 테크플로어 사례에서도 모두 사용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는 다리(AMR)도 있고 팔(ARM)도 있는 로봇이라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완전 무인화의 첫걸음과 같다. 하지만 기둥에 붙어 일하던 팔, ARM은 반복정밀도가 0.01~1mm 수준인 반면에 다리인 AMR은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정지위치정밀도의 오차가 10~50mm 정도로 발생한다. 이 둘을 합쳐서 잘 활용하려면 AMR의 정지위치정밀도를 보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로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보면 로봇팔(ARM)의 끝단에 달린 비전 카메라를 통해 물품을 집고 내려놓기 전에 위치 확인을 한 번 더 한다. 포테닛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 5G 연동을 활용한 가공품 이송 먼저 이 포테닛의 솔루션은 5G를 활용해 떨어
스페이스리버 임수영 대표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의 물류와 창고 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물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3D 산업으로만 여겨졌던 물류산업에 로봇, 디지털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류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ICT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작년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국 물류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물류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65.5%의 중소업체의 올해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물류단가 하락'(49.7%)과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위한 IT인프라 부족'(19.4%)이 원인라고 밝혀 3자 물류기업들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고군분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이제 막 창업한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으며 기술력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탓할 시간보다 현실에 닥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소 3자물류 기업,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을 위한 자구책은
Mary Dean, 코그넥스 글로벌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 | 제조 물품은 대부분 3차원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3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조립, 품질 보증과 그 외 산업 업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하다. 현재의 3D 머신비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계를 안내하여 물품을 픽업한 뒤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며 조립 프로세스의 일부로 물체를 측정하는 기본 작업을 수행한다. 3D 머신비전 설계자는 레이저 스캐닝,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ToF(time-of-flight) 솔루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데, 이 세 가지 솔루션 중 레이저 스캐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비용 효율적인 3D 데이터 수집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저 스캐너는 레이저 프로파일러(laser profiler), 변위 센서(displacement sensor) 및 영역 스캔 시스템(area-scan system)의 세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레이저 프로파일러는 개별 프로필을 연속 영상에 쌓아 표면 맵(surface map)을 생성한다. 변위 센서는 높이 맵(height map)보다 더 나은 정확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로봇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마존의 창고에서 로봇으로 물류자동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해당 물류자동화 과정에는 주황색 딱정벌레처럼 생긴 AGV 물류로봇 키바(KIVA)를 활용했다. 키바는 선반 사이로 요리조리 들어간 다음, 선반을 번쩍 들어 올려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크기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던가? 지게차와는 달리 작은 몸집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필요한 위치로 딱 맞는 물건들을 쏙쏙 골라 옮겨주기 때문에 효용성도 뛰어나다. 실제로 많은 무인지게차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작은 물류 로봇이 커다란 무인지게차 만큼 일할 수 있다고 하니 왠지 더 이득인 것 같다. 이러한 물류로봇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다음은 국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물류로봇 기술을 꾸준히 길러온 업체들의 솔루션을 소개한다. 500kg 고중량 리프트 AGV 이 솔루션에서 활용된 로봇은 삼미 AGV의 물류로봇이다. 무려 500kg에 달하는 고중량 자재를 이송하는 리프트 타입인데, 삼미 AGV는 신뢰도 높은 AGV 구동부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