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50%로 늘리는 미국 행정부의 행정 방침을 두고,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2030년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상기 목표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도입, 인프라 확충, 혁신 촉진, 자동차 산업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공급사슬 전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 이후의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규제를 신설·개정해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임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행정명령의 목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은 결정된 셈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연구원은 2030년 신차 중 친환경차 50% 목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수치로, 기업의 의지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선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대형 SUV, 픽업트럭 등에서 대대적인 전동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임 행정부에서 완화된 자동차 연비 규제의 영향을 만회할 급진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추진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도 보다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정책 청사진을 공개함에 따라 유럽·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국 친환경차 산업 기반 육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EU나 대외 갈등 속에 내수 활성화에 몰두하는 중국의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新경제 블록의 탄생을 시사한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역외 생산 후 수출’ 중심 패러다임은 변화도 불가피해졌으며, 정책 당국은 자동차 부문의 새로운 경제 블록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