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1.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 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소비자들은 고개를 떨궈야했습니다.

3.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논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작업반)’를 구성하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됐습니다. TF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간사는 산업부 공무원과 한전 직원이 맡았습니다.

5.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합니다. 최저, 최고단계 요금의 차이는 3배입니다.

6.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기존의 누진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역시 11.7배이던 것을 3배로 줄였습니다.
2년 만에 이를 다시 손보는 이유는 올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누진제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7. 애초 누진제는 수요관리와 소득재분배 역할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 가구가 부유한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8. 정부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보완해 유지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진제 폐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관계자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평가한 뒤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19년 여름 성수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정책은 과연 예고되는 불볕 더위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