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중심 평가 제도 개선, 연구 서식 간소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정책 현장을 찾아가서 미래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현미경

(現微更)’ 처방을 실시했다. 현미경 처방이란,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서 작은 문제(微)까지 찾아서 바꾼다(更)는 의미로,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해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이는 미래부 정책 중 현장 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해 담당 과장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 방식이다.

제1회 현미경 처방은 그동안 2차례 ‘정부 R&D 혁신 방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됐던 질 중심의 평가제도, 연구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 관리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에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 주제별 담당 과장들 및 현장 연구책임자들이 연세대에 모여 ①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 ② 연구서식 간소화, ③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를 주제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의 경우, 연구자들은 평가제도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자료 요구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과제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 평가위원 제외 기준 마련, 컨설팅 중심의 중간평가, 정성평가 확대를 위한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경희대의 A교수는 “과제평가 시 ‘논문건수’와 같은 지표를 물어보지 않는 등 질 중심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으나, 양적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질적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 불필요한 과제평가를 최소화하여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 건수 위주의 양적성과보다 ‘질’ 중심의 우수성과 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수 평가위원 확보, 평가 환경 개선 등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연구서식 간소화의 경우,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서에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식 간소화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평가 제도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B연구원은 “연구개발계획서는 간소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결과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R&D 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향후 서식에서 양적평가나 관리 위주의 불필요한 항목들을 삭제하고, 세부 목차를 줄여 연구내용이나 필요성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기초 연구 분야는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에세이 형식으로 자유롭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과제평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 부분의 경우,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자율공모(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사업(개인기초, 신진, 중견 등)에서도 기대효과 부분에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도록 해 기초연구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 최종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2017년 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이번 ‘제1회 현미경 처방’을 통해 논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 정책들이 조속히 연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