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2023년 EU CBAM 교육으로 중소기업 대응 해결책 제시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CBAM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규제에 기업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 중소기업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기반 CBAM 규제 개요 및 대응 전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부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 TUV-SUD 김환수 과장,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 엔트리연구원 김선관 전무가 CBAM을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및 디지털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EU CBAM이란?
박경희 변호사는 'EU CBAM 이해 및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로 EU CBAM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소개하며 이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다. 이 명확한 명분을 막을 수 없으며, 변화하는 시점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잡한 규제에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발표를 시작했다.
23년 5월 11일 CBAM이 발표횄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과 강철,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박경희 변호사는 "현재는 6개 품목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이하 적용 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공인 CBAM 신고자만이 EU의 관세 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회원국의 모든 수입자는 설립지 관할당국에 수입 전에 공인 CBAM 신고자 지위를 신청해야 한다. 공인 CBAM 신고자 특이 사항으로 CBAM도 탄소국경세라는 조세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세금 관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신고자는 국세완납증명서와 함께 지난 5년간 관세법, 세법 등의 위반이 없어야 하는 특이점에 대해 언급했다.
박경희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에 뒤늦은 대응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기업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인지하고 변화에 맞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TUV-SUD 김환수 과장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및 제도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내재배출량과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제품환경발자국은 제품 수명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제품탄소발자국은 동일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CBAM 내재배출량은 제품 전과정 중 CBAM내에서 정한 중간재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내재배출량은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특정 원재료(전구물질, 중간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정된 탄소중립 법안인 '핏 포 55'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해 제품 수입업자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김환수 과장은 "최초 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후 보고 기간 통해 곤리 체계 구축 및 배출량 산정 세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CBAM 내재배출량 산정 절차는 적용 대상 기업 확인, 경계 설정, 배출량 산정 순으로 진행한다. 김환수 과장은 절차에 관한 CBAM 대상 제품 확인, 시설 경계 확인 및 생산공정 정의, 시스템 경계 설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데이터 및 배출량 할당, 기여배출량 산정,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제품 고유배출량 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환수 과장은 "KOTRA에서는 CBAM Q&A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의 이해도 및 대응 역량 고취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제공 중이다. TUV SDU도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CBAM 대응을 위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생태계 구축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은 CBAM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SaaS 기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VCP-X에 대해 소개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여러 환경 규제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 역설스럽게도 국내 제조 기업 디지털 역량은 95%가 수집 단계에 머무르는 기초 1단계다. 이런 데이터 수집에 지나지 않는 디지털 전환 단계에서 CBAM 대응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명구 부사장은 기업이 위험부담이 적고 손쉬운 디지털 전환 방법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를 꼽는다. SaaS는 디지털 전환 응용 공급으로 밸류 체인 상 중소, 중견 기업의 빠른 고도화가 가능하다. 응용, 기업 간 데이터 호환이 가능해 글로벌 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에서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에 관건은 공급망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탄소발자국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데이터 확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특히 최종 수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10% 미만인 반면에, Scope3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명구 부사장은 EU의 Caterna-X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 'VCP-X'를 소개한다. Caterna-X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반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민감 데이터는 보호하면서 필요 데이터는 기업 간 호환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생태계다.
기존 구축형 방식으로는 대기업은 SW 구축 비용, 인증 책임, 협력업체는 민감 데이터 공유 등의 문제로 디지털 전환 대응이 어렵다. 기업이 VCP-X를 사용하면 규제 대응할 수 있는 리포트를 받을 수 있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어 인증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강명구 부사장의 주장이다. VCP-X를 사용하면 SW 개발, 유지, 보수, 매몰 비용이 없으며, 타 플랫폼과 기업 간 편리한 호환성도 누릴 수 있다.
강명구 부사장은 "VCP-X는 글로벌 ESG 규제 대응 마스터키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 운영의 혁신, 클라우드 기반 SaaS 생태계로 밸류 체인을 연개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SaaS 구독형 CBAM 대응 솔루션
아이핌 정희태 대표는 탄소중립 시장 개요를 시작으로 제조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다.
정희태 대표는 "앞서 언급됐던 Caterna-X 플랫폼을 모델로 유즈 케이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조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도입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제조 운영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CCUS 기술 도입, 설비 효율화를 통한 탄소 감축, 지능화 기반 탄소중립 등을 소개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VCP-X 기반 디지털 인증
엔트리연구원 김선관 전무가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전체를,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넷제로와 탄소중립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 협력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국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 목표량과 이행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NDC를 5년마다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김선관 전무는 EU 환경 안전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규제 특성에 맞는 SaaS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CA, DDP, ESG 등 관련 규제 및 ISO 규적 요구 조건을 반영한 VCP-X를 통해 플랫폼 환경에서의 데이터 호환 및 통합을 주장했다.
김선관 전무는 "향후 SaaS를 통한 인증의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VCP-X를 꾸준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메이션월드 함수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