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최근 3년간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8.0%), ‘정보통신업’(79.2%) 등의 순이다.

 

현재 구상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 57.9%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74.5%가 ‘구상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또는 제품)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0억 원 이하인 기업에서는 51.9%만이 신기술·제품을 구상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구상 중인 기술의 기술성숙도 단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가 70.2%, 사업화 단계가 30.7%, 시작품 단계가 21%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자금 지원(69.5%),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이 있었다.

 

 

기술혁신 규제 경험과 관련해 기술혁신 3단계 중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규제를 경험한 기업은 전체의 19.5%, 제품생산 단계 14.7%, 기술(제품)개발 단계에서는 9.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가장 완화 돼야하는 규제로는 △시험·검사 등 분석(24.9%), △법정임의·의무인증(21.2%), △시장 진입·가격통제(13.0%), △공공조달 참여조건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 규제행정 개선이 28.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1.2%), △기업 규모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등의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높은 인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한 애로가 크다”며, “정부가 한발 앞서 기술혁신 3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의 각 단계별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 전반에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토메이션월드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