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11조7312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 원이 순감됐다. 

산업부는 내년 산업부 예산 증가는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도 5조9026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는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예산은 4조7280억원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391억원을 책정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