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서재창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제2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삼성이 미국 측으로부터 받게 될 인센티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 미국 투자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주·시 정부 인센티브와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나뉜다. 삼성은 그간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등의 여러 후보지와 인센티브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낙점했다.

당초에는 삼성의 제1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제2공장 후보지로 유력했지만, 오스틴시와 인접한 테일러시가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삼성의 선택을 받았다. 테일러시는 지난 9월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의 재산세를 첫 10년간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를 각각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결의했다. 

테일러시 독립교육구는 3억 달러(약 3588억 원) 규모의 교육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텍사스 주 정부는 텍사스 산업 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2700만 달러(약 32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혜택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여기에 더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내 반도체와 5G,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의 분야에 총 2500억 달러(약 300조 원)를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 중국 견제법'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 540억 달러(약 64조 원)가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5년간 반도체 산업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명목으로 390억 달러(약 47조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투자 건별로 최대 30억 달러(약 3조6000억 원)가 지원된다. 

지난 24일 삼성이 파운드리 제2 공장 투자를 발표하자 미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까지 환영 성명을 냈는데 이런 분위기와 삼성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미 상원에는 지난 6월 반도체 설비·장비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 중 백악관 핵심 참모와 연방의회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도체 지원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황민성 애널리스트는 "미 연방정부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시 정부의 재산세 환급, 용수·전력 등 간접 인센티브로 삼성전자는 약 40억 달러(약 4조8000억 원)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TSMC의 자국 내 8000억 엔(약 8조4000억 원)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해 4000억 엔(약 4조2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6% 수준에 그쳐 경쟁국보다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국내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