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서재창 기자 |
코로나19는 빠른 질병의 확산 속도만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처럼 각광받는 산업이 있고, 전통 제조업은 여전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끌어갈 대표 산업이 됐다. 이에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미국과 중국 내 반도체 산업 로드맵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중, 첨예한 경쟁 관계는 ‘진행 중’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산업 중 하나는 비대면 산업이다. 비대면 산업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자본이 몰리고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하나의 변화다. 이미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산업, 플랫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1등 국가가 되기 위해 이전보다 치열한 견제와 경쟁이 오가고 있다. 특히 호환성과 범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 특정 기술을 핵심 소재 및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미중 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3월 12일에는 미국이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가동하며,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기에 나섰다.
이 같은 견제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미국과 비견됐던 소련과 일본은 미국 경제 규모의 70%까지 따라잡았으나 그 이상은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IMF, SK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미국 경제 규모의 73%를 달성했고, 오는 2030년에는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 중국의 질적 성장이다. AI, 재생의료, 자율주행, VR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한 예로, 알리바바와 핀둬둬, 바이두 등의 플랫폼, AI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 등이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주목할 점은 자국 내에서의 산업 공급망 혹은 생태계 구축이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 공정인 반도체 제조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질병 전파로 인해 세계 교역이 마비됨에 따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에 나섰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그것이다. 미국은 리쇼어링 지원과 필수 산업 국산화를 내세워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등이 수반됐다.
美, 공장 구축 위한 투자가 급선무
반도체 수급난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한 예로, 포드는 올해 1분기 생산량 중 최대 20%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GM은 캔자스 주, 캐나다, 멕시코 공장의 생산량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1분기에만 총 10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도 TSMC에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제조 부문이 부실하다는 점을 자각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 정부 지원책, 정부 투자 등에서 경쟁국 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미 정부는 전폭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향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용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미국의 반도체 R&D 투자가 5년간 2배 증가할 경우, GDP는 약 1610억 달러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미국은 정부의 반도체 R&D 투자가 민간 부문의 R&D를 끌어냄으로써 미국이 경쟁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기술 혁신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꺼냈다. 이 지원책은 2024년까지 투바지의 40% 수준 투자 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인프라 및 R&D에 총 277.5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30%로 하향, 2026년에는 20% 거쳐 최종적으로는 2027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파운드리 구축도 나선다. 미국은 자국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 지원을 위해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조성해 10년 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120억 달러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R&D 확대, 신탁 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中, 장비 내제화 위한 전폭적 지원 나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도하기에 나섰다. 반도체 펀드 조성 외에도 각종 정책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재정 및 조세, 투자 및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포함해 반도체 연구 개발부터 시장화 프로세스까지 전방위적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 내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계기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화웨이 제재다. 이후 중국은 SMIC 등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관련 제재로 타격을 입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진보를 이뤘으나 제조 부문에서는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정 장비의 내제화가 요구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45·65nm 수준의 장비만 구축돼있으며, 일부 28nm 수준까지는 국산화가 완료됐으나 14nm 이하는 부진하다.
이에 중국은 2020년부터 반도체 육성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중 당국은 반도체 재료와 설비 산업의 발전한다고 언급하며, 재정 세무, 투자 융자 등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적 발전 촉진 정책’은 공정 기술력과 경영 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조세 혜택을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장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와 반도체 산업 클라스터 건설 지원, 기술개발 장려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후 중국은 세금 우대를 받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 제정, 반도체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