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전경련이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은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올해 정책 실행 4년째를 맞이했다.

정부는 2018년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이 82.3%(1645억 달러)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세계 16위(1.1조 달러,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했다(17년 7.7% → 20년 6.9%). 이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4%p 상승(17년 20.0% → 20년 22.4%)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p(17년 5.4% → 20년 5.6%) 상승했다. 한편,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17년 8.9%, 20년 8.2%)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對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지난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