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 준비하는 자동차 업계, 국회에 지원 요청

2021.07.16 10:16:35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4개 단체, 효율적 미래차 전환 위해 국회에 공동건의문 제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의 내용은 수출이 560억달러, 고용이 35만명, 9천여 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에 따르면 부품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 요인 때문에 미래차 전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는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근거법률 마련, 후발업체를 위한 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때까지 중간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필요성을 설파했다.

 

업계는 6월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성장잠재력, 수출·고용 영향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동력장치, 무선충전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건의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며,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사가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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