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ESG 공시 제도의 간소화·단일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한 10가지 핵심원칙의 채택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핵심원칙은 15가지 핵심지표로 구성되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전경련이 문제를 제기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지표는 3년 연속 채택률 5% 내외로 평균 채택률을 한참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입 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POSCO, KT, KT&G, SK텔레콤 등 아홉 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이었다. 순수 민간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어렵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해인 2018년 평균 채택률은 52.9%였으며, 2019년 58.6%, 2020년 64.6%였다.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표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였으며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높아졌다. 

지난해 높은 채택・도입률을 보인 지표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100%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1%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94.9%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2.6%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88.0% 등이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외에 2022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환경정보공시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전경련 측은 “미국사례 등을 볼 때 공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틀을 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측은 또 공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행정・비용적 부담도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의 간소화·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