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가 14일 KAIA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KAIA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탄소중립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KAIA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작년 말부터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습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하반기 만회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KAIA는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기차만이 CO2 배출을 저감한다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동차 동력 기술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차원에서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빠른 기술혁신으로 어떤 기술이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KAIA는 하이브리드차량(HEV)이 현재의 발전 믹스를 감안하는 경우 전기차보다 LCA(전주기적평가) 관점에서 CO2 배출량이 적게 나타난 점(IEA 조사결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R&D 과제의 경우에도 전기동력차·자율주행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 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 위주로 구성돼 부품업체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의 경우 지원받기 어려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관련 유연성 확보,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기간 확대, 하이브리드차량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 신규설비 구입 시 대출 만기 연장 및 정부 R&D 자율과제 확대 등 사항도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부품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 조치를 취해주시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단기적 생산차질에 더해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유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