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1년 예산안을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2021년 중기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2조원

-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1.8조원

-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1.1조원

-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 0.3조원

-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강화 : 10.9조원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2.2조원(2020년 대비 +3,190억원, 17.3%) 편성했다.

①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②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20년 313억원→2021년 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③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했다.  

2.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예산은 1.8조원(2020년 대비 +4597억원, 34.0%)이다.

④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20년 8000억원→2021년 안. 9000억원). 특히 20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21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0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3.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의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을 위한 예산은 1.1조원(2020년 대비 +1,284억원, 13.8%) 편성했다.

⑥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구 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20년 44억원→2021년 안. 88억원)한다.

⑦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4.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예산은 2703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16.4%) 증액됐다.

⑧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20년 4억원→2021년 안. 62억원)

⑨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5.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10.9조원(2020년 대비 +3조 929억원, 39.6%) 편성했다. 

⑩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 5대 중점분야 외에 기타(기관경비, 완료사업 등) 분야 (2020) 11,852억원 → (2021안) 11,324억원(△527억원, △4.4%)를 포함한 수치